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 발언에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176석의 힘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을 두고 “수많은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법안을 얼마나 고민하고 투표했느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 등에 부동산 취득세와 보유세, 증여세, 양도세득세 등을 모두 크게 높이는 법안을 일제히 처리했다.
박 의원은 “저는 지난 30여 년 간, 혹은 중앙정부의 책상에서 혹은 경기도 민생현장의 최일선에서 정책을 만들거나 집행해 왔다”며 “정책담당자로서의 가장 큰 고민은 정책의 의도와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늘 겸허한 자세로 정책을 다루어야만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그런데 지난 2주간 우리 국회는 수 많은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법안을 군사작전 하듯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며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찬성투표를 하셨느냐”고 반문했다.
관련기사
박 의원은 “나중에 법안을 보니 현행 1~4%인 개인과 법인의 취득세 최고세율을 갑자기 8%와 12%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며 “세금을 이렇게 갑자기, 그리고 이렇게 많이 인상해도 상처 입을 국민이 없나. 법인이 직원의 숙소용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집 없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일 아닌가. 왜 갑자기 몇 배의 세금을 기업이 부담해야만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물려줄 때 모두 세금을 인상해 이른바 사지도, 살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법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그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종부세와 양도세도 함께 올린다고 하는 데, 이렇게 취득, 보유, 양도의 세 가지 과정 모두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의 정책목표는 무엇인가”라며 “종부세를 올리면 공급이 늘고, 양도소득세를 올리면 공급이 줄어든다. 도대체 정부의 정책목표는 무엇인가.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인가. 줄이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단순히 세금을 늘리는 것인가”라고 역설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민의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정부의 세금마련이 진정 정책목표인 것인가”라고도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정부의 정책에 맞춰 여권이 법안을 찍어내듯 통과시키는 국회의 행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치원리 중 최고의 원리는 누가 뭐라 해도 3권분립이고 정부가, 청와대가, 대통령이 명령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국회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적어도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법안은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국민의 편에 서라는 것이 헌법의 원리이고 국회 본연의 임무”라고 역설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