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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정책
자본연 "회계개혁으로 2년간 감사보수 57%↑…코로나19 고려해 속도조절해야"

자본연 '상장기업 감사보수 상승 요인과 시사점' 발간

"기업, 신외감법 시행·코로나19 겹쳐…당국 조율 중요"

코로나19로 언택트 등 고부가가치 기업 생태계 조성,

재무제표 실효성 위해 무형자산 반영할 방법 찾아야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 개혁 추진으로 지난 2년간 상장사 감사보수가 57% 늘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제도 이행에 따른 추가적 비용을 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당국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 최근 발간한 ‘상장기업 감사보수 상승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는 회계신뢰도 제고를 위한 핵심 개혁 조치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이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들의 실적 악화ㆍ경영상 어려움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등 중요 개혁안들의 근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관련 이행비용이 편익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책당국의 조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본연은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회계 개혁에 대해 큰 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최근 회계 개혁 조치 영향으로 충실한 감사 절차 수행 여건이 확보된 만큼 자본시장의 건전한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따르면 표준감사시간제 시행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상장기업의 총 감사보수 지출은 57.2% 늘었다. 증가율은 2018년 11.7%, 2019년 30.3%다.. 2018년의 경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핵심감사제를 적용했고, 2019년에는 전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표준감사시간제가 적용됐다.

이 연구위원은 “표준산정시간이 감사계약에 상당 부분 반영되면서 감사인이 감사절차에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는 환경이 조성됐고, 이러한 과정에서 감사보수가 상승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큰 틀에서 감사보수와 감사 시간이 비례해 증가한 점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혁조치가 의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감사비 급증에 부담을 느끼는 소규모 기업의 감사 이행 비용 증가에 대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들은 2019년 기준 감사보수가 판매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776%로 2002년 이후 최대치이며, 연구개발(R&D)비용의 판매관리비 비중의 6배를 능가한다”고 지적하며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가 확대 적용되고, 주기적 감사인지정제가 처음 적용되는 올해엔 감사비용 부담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소규모 기업의 이행부담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해보인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 수익성과 성장성 타격에 대응해 고부가가치 기업 중심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무형자산’을 재무제표에 드러낼 방법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간 국내 자본시장의 기업 생산성에 대한 가격평가는 소규모 기업의 생산성을 과대평가하고, 대규모 기업의 생산성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관찰된다”며 “특히 소규모 기업일수록 규모의경제 효과· 고도화된 무형자산(특허 등)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과대평가가 나타나는 현상은 소규모 기업에 대한 정보비대칭성 해소 역시 시급한 과제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진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확신을 제공함으로써 내부경영진과 외부투자자 간 정보비대칭 완화에 기여하는 것 또한 회계감사의 기능”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경제의 부상을 비롯한 기업생태계의 재편 과정에서 기업구조조정, 인수·합병 등 여러 의사결정에 재무제표 정보가 이용될 것이므로 기업 생산성에 비례해 적정한 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의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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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부 양사록 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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