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경계할 수 있는 준칙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21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한국형 재정준칙’의 큰 방향성을 제시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나 관리재정수지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이 아닌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기재부는 이달 중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재정준칙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미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 몇몇이 재정준칙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하지만 재정준칙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 기재부 내부적으로도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5일 “해외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복지지출 확대 등 확장재정을 주문하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기재부를 상대로 “지금이 재정준칙을 만들 시기냐”는 압박성 주문을 넣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국비만 114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 예고된 마당에 재정 씀씀이를 제어하는 게 타당하냐고 몰아붙이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재부가 당초 약속한 대로 이달 중 한국형 재정준칙을 내놓기는 하겠지만 유명무실에 가까운 ‘맹탕’ 준칙을 형식적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아예 재정준칙 발표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93개국이 △지출 △수입 △재정수지 △채무 등을 대상으로 한 재정준칙을 갖고 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시급한 경제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을 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장기적인 재정안정계획은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한재영·황정원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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