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문제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달라”고 발언한 것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를 의식한 듯 5일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전날 발언에 대해 “현장 애드리브였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드린 말”이라고 변명했는데요. 말을 주워담고 싶으면 그럴 듯 해야 하는데 궁여지책으로 야당에 화살을 겨눈 것이 국민들을 더 화나게 만드는 것 같네요.
▲검찰이 5일 ‘검언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유착 의혹의 다른 한 축인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는 공소장에 담지 못했네요. 이 전 기자에 대한 기소 직후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가 친(親)정부 인사들과 함께 이 전 기자를 상대로 함정을 팠다는 ‘권언유착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검사 간에 몸싸움까지 벌이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검언유착 대신 권언유착으로 의혹의 초점이 옮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기존 전·월세 계약뿐 아니라 신규 전·월세 계약에도 5%의 인상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임대차 3법 개정에 따라 4년 주기의 전셋값 폭등이 우려된다며 기존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약을 강제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는 헌법의 계약 자유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비판이 거센데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부동산 대책의 폐해가 커지다 보니 땜질 처방도 끝이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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