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AI투자 규제에 막혀 있는 한국

우리나라가 여전히 높은 규제장벽으로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주요 국가 정부들은 미래차와 인공지능 등에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 교수에게 의뢰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국 신산업 지원 정책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신산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타다 금지법’처럼 걸림돌이 되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산업의 이해관계자와 새롭게 진입한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규제갈등 조정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작년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총 141개국 중 ‘혁신 역량’ 6위, ‘비즈니스 역동성’ 25위 등 혁신 생태계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규제가 덜하다고 느끼는 체감도는 87위에 그쳐 방글라데시(84위), 에티오피아(88위)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76위)은 미국(16위)이나 독일(19위) 등 주요국에 비해 낮았다.

보고서는 미국·중국·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친환경 자동차와 자율주행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파격적인 규모로 투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은 2035년까지 약 1조 달러 규모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정책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정부가 직접 미래차 상용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2012년 내놓은 ‘EV 에브리웨어(EV Everywhere)’ 정책의 일환으로 80억 달러(9조5천억원) 규모의 전기차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자동차 석유 사용량을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6년 9월에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연방자율주행차량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의 안전 강화 가이드라인을 구축했다.



작년에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옵티머스 라이드’가 뉴욕에서 운행을 시작하며 시범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제조 2025’ 계획의 10대 육성 사업 중 하나로 ‘신에너지 자동차’를 지정했다.

또 ‘자동차와 전기차 산업발전계획’을 통해 2011년부터 10년간 1천억 위안(18조5천억원)을 전기차 개발과 보급에 투입한다. 올해 종료하기로 했던 신에너지차 보조금과 구매세 면제 혜택은 2022년까지 연장했다.

독일은 친환경 자동차를 개발하고 대중화하기 위한 ‘전기차 개발계획(NPE)’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연구개발, 지능형 전력망 구축, 전기차 구매시 세제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22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 상용화를 목표로 전기차 모델을 2018년 기준 47개에서 올해 75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관련 규제 장벽을 낮추고 인재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조언했다.

미국은 AI 분야의 리더십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작년 2월 ‘The American AI Initiative’ 행정명령을 통해 AI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AI 학계·산업계 종사자들에게 정보 인프라를 개방했다.

올해 1월에는 ‘AI 애플리케이션 규제에 관한 가이드’를 발표해 규제 장벽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영국은 2018년 4월 50개 이상의 기업·기관들과 총 10억 파운드 규모의 AI 관련 민관 협약을 체결해 이중 3억 파운드 이상을 민간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주요국들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