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신뢰하지 못하는 중국 애플리케이션이 미국 앱 스토어에서 제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 조치에 이어 중국 동영상 앱 틱톡 퇴출을 압박하는 미국의 ‘중국 때리기’ 전선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5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청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배가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백악관이 중국 앱에 수일 내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강경발언을 내놓은 셈이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중 압박을 통해 지지층 결속에 나서면서 대중국 압박 수위가 한층 더 강화되는 분위기다.
중국 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이유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에 모기업을 둔 틱톡이나 위챗 같은 앱은 중국 공산당의 콘텐츠 검열을 위한 수단임은 물론 미국인의 개인정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연구 등 미국 기업의 민감한 정보가 알리바바나 바이두를 포함해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통해 유출되는 것도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자유를 약화시키고 우리 사회가 구축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해온 규칙 기반의 질서를 전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전방위 제재 조치가 확대될 경우 미중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CNBC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워싱턴과 베이징 간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중국 제재 조치가 불법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 정치컨설팅 회사 유라시아그룹의 폴 트리올로 글로벌기술정책실장은 마켓워치에 “중국 앱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미국이 (기업과 동맹국들에) 중국과 미국 중에서 택일하라고 강요하기 위해 이 같은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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