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인태연(사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지난 7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16개 지역신보는 코로나19 위기를 수습하면서 명실공히 우리나라 2번째 보증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줬다”며 “그에 걸맞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서울경제가 연재해온 ‘600만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지역신보’ 기획 시리즈와 관련해 “지역신보가 전국 84만 소상공인들의 보증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이를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의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지역신보의 보증규모는 38조5,000억원이다. 22조8,000억원 수준인 기술보증기금을 큰 폭으로 앞질렀다. 올 연말에는 43조3,000억원까지 늘어나 지난해 보증규모(23조원) 대비 2배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 비서관은 “조직 확충 외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보증 위주의 업무처리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6개 지역신보는 코로나19 발발로 소상공인들이 돌발적인 위기상황에 내몰리자 재빨리 보증공급에 나섰다. 하지만 기존의 행정절차가 폭발적인 보증수요를 따라잡기 어려워 초기 업무혼선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현재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중심으로 대응경과 및 비대면 보증 매뉴얼 등의 내용을 담은 백서를 만들고 있다.
인 비서관은 “모바일 중심의 비대면 보증서비스,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신속 보증심사 체계 등 지역신보만의 보증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며 “제작 중인 백서를 매뉴얼로 만들어 유사한 위기가 발생했을 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7월 중순 현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각각 29.5%, 17.7% 감소했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강원, 부산, 제주 등 여름철 관광지의 매출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호전됐지만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위기상황에 머물러 있다.
인 비서관은 “코로나19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상황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겹쳐 발생했다”며 “지역신보가 폭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복구지원 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16개 지역신보가 요구하고 있는 재원확충과 관련해서도 인 비서관은 “3차 추경을 통해 지역신보의 기본재산이 큰 폭으로 확대됐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 지자체와 협의해 보증지원 여력의 추가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6월 말 현재 지역신보의 운용배수는 9.9배이며 올 연말께 12.5배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신보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15배수까지 보증한도를 늘릴 수 있지만 보증부실화를 감안할 때 약 12배를 마지노선으로 평가한다.
인 비서관은 보증부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손실률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위변제 예측시스템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지역신보의 보증 부실율은 1.2%로 지난해 2.1%보다는 안정적이지만 만기연장 대책이 끝나는 올 하반기부터는 손실률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영향을 분석해 부실을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해욱·서민우기자spook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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