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들의 일괄 사퇴와 관련, “부동산 정책에 책임이 있다면 청와대보다 내각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다. 그는 “특히 경제정책에 대해 부총리인 제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다”며 “직에 연연하기보다도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경제부총리가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3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해 여당과 갈등을 빚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고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책임 있게 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급격하게 오른 부동산 세금과 관련,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 보호를 위해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중저가 주택 대상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 주택 시세를 얼마로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9억원 이하, 7억원 이하 등 (시세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통상 9억원 이상을 고가라고 말하니 그런 측면을 감안해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번 부동산 세법 개정이 실수요자를 겨냥한 세금 폭탄이라는 일각의 비판과 관련해서는 “실수요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소폭 인상했지만 취득세율과 재산세율은 변동이 없다”며 “다주택자나 단기 보유자에 대한 세금 중과는 징벌적 과세라기보다 투기적 목적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은 늘었지만 세율은 올리지 않았으니 증세가 아니라는 논리다. 급격한 월세전환을 막기 위해 현행 4%인 전월세전환율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매물 실종이 법의 취지와 다르게 주거안정을 해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7월31일 시행되고 전월세상한제의 기본전제인 계약갱신을 1개월 전에 미리 청구해야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전세가 상승은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가격을 미리 올려 계약을 체결한 결과로 생각된다”고 했다.
지난 8·4대책에 포함된 고밀재건축의 기대이익 환수가 지나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조합원 일반분양 물량도 늘고 공공환수를 통한 임대 공공분양 물량도 늘어 ‘윈윈(win-win)’하는 방식”이라며 “기존 조합원에게 오히려 이득이 되면 됐지 기존 재건축에서 후퇴하는 점은 없다”고 반박했다. 임대 공공물량 확대와 초과이익 환수로 인해 재건축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시장의 반응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는 “기존 재건축 방식이 아닌 고밀재건축 허용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은 일종의 ‘공공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해 “정부 내부적으로 의견 제기가 있었다”며 점검해보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만큼은 부동산 정책이 흐지부지되지 않고 그대로 시행될 수 있게 의지를 갖고 시행하겠다”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매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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