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방안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뉴타운 해제지역 등이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신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3분의 1로 간소화한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대강의 얼개만 갖춘 상태여서 앞으로도 이 같은 공급방안 보완 대책 발표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TF’를 가동하고 4대 추진계획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서울시의 물량인 11만 가구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추진계획의 첫째로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재개발구역 신규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18개월에서 6개월로 축소한다. 또한 공공재개발 전담 수권소위에서 빠르게 사안을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며,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도 통합 심의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 한다. 서울시는 13일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설명회를 개최하며, 신규정비 예정구역을 대상으로 8월14에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규택지 발굴 사업 중 서울시에서 제안한 총 11개 단지 1만2,000가구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오는 2024년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중랑구의 면목행정타운의 경우 국비 및 시비를 지원하고 9만6,000㎡ 건축규모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국토교통부와 공공정비사업 TF를 구성해 사업 활성화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시는 시범 단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기본모델을 만들어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제시, 선도사업 1~2개소를 조속히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실제 분양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운용기준 마련을 위한 국토부-서울시 실무TF도 즉시 가동한다.
지난 8월 4일 정부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2028년까지 서울에는 총 11만 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재개발 2만 가구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5만 가구,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3만 가구, 개발 예정 부지 고밀화 1만 가구 등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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