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는 대검찰청의 차장검사급 보직을 대거 폐지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을 줄임으로써 ‘힘빼기’로 귀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대검에 공문을 보내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개편안에는 대검찰청의 차장검사급 직제 4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옛 특수)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옛 공안)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등 네 개다.
관련 조직을 줄이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정보정책관 산하 수사정보 1·2담당관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통합한다. 현재 5개 과로 이뤄진 반부패·강력부는 수사지휘지원과, 범죄수익지원과, 조직범죄마약과 등 3개로, 3개 과로 구성된 공공수사부도 공안·선거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 2개로 줄인다.
검사장급 보직인 인권부도 없애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한다. 대신 인권정책관을 두고, 그 아래에 인권기획담당관과 양성평등담당관을 두자는 것이다.
형사·공판 관련 부서는 조직을 키운다. 형사부는 차장검사급인 형사정책관을 신설하고 형사과를 2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공판송무부 산하의 공판과도 1개 더 늘리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직제도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3차장검사 산하의 반부패1·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를 4차장검사 산하로 옮긴다. 대신 공공수사1·2부와 형사부 5개가 3차장 산하로 간다. 1차장검사, 2차장검사 산하는 형사부와 공판부, 조사부 중심으로 개편한다. 방위사업수사부의 경우 수원지검으로 이관해 산업기술범죄수사부와 통폐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해당 직제개편안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대검 의견조회와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이르면 다음주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