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대응 목적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정작 정부는 최근 몇 년간 갑작스러운 홍수에 대비한 치수(治水) 관련 예산을 급격히 줄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이 논란거리가 되면서 일종의 ‘4대강 트라우마’가 작용해 소관부처가 예산 편성을 꺼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환경 급변에 따른 홍수 대비에 소홀한 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서울경제가 국토교통부·환경부의 최근 10년치 예산사업을 분석해보니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0년 1,435억원이었던 치수능력 증대사업 예산은 2013년 1,510억원까지 늘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꾸준히 줄어 올해는 327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10년 만에 77%나 급감한 것이다.
치수능력 증대사업은 이상 홍수 등에 대비해 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조 수로(水路)를 만드는 사업 등을 통칭한다. 이번 장마처럼 극한의 기상 상황이 닥쳤을 때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치수 능력을 키울 목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
도시침수대응 사업 예산도 반토막이 났다. 도시침수대응 예산은 올해 918억원으로 2017년(1,787억원)의 절반 수준까지 줄었다. 물관리 소관 부처인 환경부가 특히 국가 물관리 위기 상황에서 수해를 당하는 사태를 줄이기 위해 배정하는 물관리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은 2015년(364억원) 이후 지속적으로 삭감돼 올해는 136억원만 편성된 상태다.
환경부로 물관리 사업이 이관된 2018년까지의 소관부처인 국토부가 작성한 예산개요에 따르면 전체 ‘댐 건설 및 치수능력 증대’ 사업 예산은 2018년 950억원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 직전 참여정부 때도 2,000억원 이상 편성된 사업인데 이보다도 더 쪼그라든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4,500억원 수준까지 늘었던 예산이 원상복구되는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하게 관련 예산이 축소된 것이다. 그나마 홍수예보·수문조사, 수문조사 시설 설치·개선 예산은 현 정부 들어 소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치수 관련 예산이 급격히 줄어든 것과 관련해 정부 부처와 국회가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됐던 4대강 사업과의 연관성을 회피하기 위해 예산 편성을 꺼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치수능력 증대 사업은 지금과 같은 급격한 기후변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비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라면서 “4대강 사업 이후 하천 정비 등 물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상당히 줄였다”고 분석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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