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3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통상 대책 발표 이후 약 7~8주 정도 지나면 효과가 뚜렷해진다”며 “상당한 매물 출회가 예상되고 시간이 흐를 수록 ‘패닉 바잉’이 진정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직후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보는 근거를 설명해달라는 기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상반기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을 살펴 보면, 갭 투자와 법인 설립 형태 투자가 활발했고, 12·16 대책 입법 불확실성도 작용을 했다고 본다”며 “하지만 이후 6·17 대책 등 전세 대출 보증 제한이 강화되는 등 갭 투자 부분에 대한 효과적 차단 대책이 나왔고, 임대 사업자 주택 담보 대출 전입 요건 강화 등을 통해 갭 투자와 법인을 통한 주택 매입 투기 사례가 확연히 감소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종부세율 상향 조정과 법인주택 단일세율 적용이 적용되면 세율이 임대 수익률에 근접한 한계 사업자부터 주택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 세 부담 상한과 기본 공제가 폐지되면서 다주택 법인 형태 보유 주택의 상당히 많은 물량이 매각 되거나 개인 사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강화된 세제로 상당한 매물 출회가 예상되고, 과거에는 그 물량을 다주택자나 투기 목적을 가진 수요가 받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투기 수요 억제 효과가 있어 동시에 효과가 작용할 것”이라며 “이번 투기 수요 억제책이나 주택 공급 계획 등 다방면 대책이 본격 시행되며 부동산 시장이 시간이 갈수록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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