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찰 직제개편안을 행안부에 보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자료가 넘어와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에 대한 대검의 ‘수용불가’ 의견 전달 하루 만에 직제개편 관련 절차를 강행한 것이다. 이는 앞서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행안부 협의와 대검 등 의견수렴 결과가 반영된 직제개편(안)이 정해지면 조문안을 포함해 다시 의견을 조회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과는 대조된다. 겉으로는 논의를 강조했으나 실상은 행안부와 협의를 강행한 것이다. 이에 대검 측은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을 전달받은 지 하루 만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다시 대검에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이날 오전11시30분께 개정안 초안을 보내고 오후2시까지 의견을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보내온 개정안 초안은 지난 11일 대검에 보낸 직제개편안에서 사실상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1일 법무부가 대검에 보낸 의견조회 자료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 등의 차장직위 폐지, 형사부 업무시스템 재정립, 공판부 기능 강화·확대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대검은 13일 개편안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검찰의 수사 역량과 인권수사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을 담아 법무부에 회신했다.
검찰 내에서는 법무부가 행안부에 곧바로 직제개편안을 보낸 것과 관련해 “대검과 협의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가 주말·휴일 동안 직제개편안에 대한 대검 입장을 검토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추미애 장관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당수의 검사들은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서 이프로스에는 앞서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노골적인 비판들이 쏟아져나왔다. “(직제개편안이)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이 없다”는 지적이 담긴 이프로스 글에 댓글이 100개 넘게 달리는 등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한편 검찰 내에서는 정부가 오는 20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직제개편안을 심의하고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무회의 규정상 ‘긴급한 의안’은 차관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어 18일 국무회의에 안건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법무부는 이달 말 검찰 중간 간부 이하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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