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한 대검찰청의 반대 및 수정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상 원안 그대로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히 대검은 수사정보정책관 축소 및 개편을 놓고 막판까지 법무부를 설득하려고 했다. 하지만 결국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직제 개편, 차장·부장검사급 인사를 기점으로 검사들의 반발과 함께 줄사표까지 예상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법무부 직제 개편 수정안에 대해 이날 반대 의견을 법무부에 냈다. 법무부가 지난 14일 대검에 직제 개편 수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를 이날까지 보내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앞서 11일 직제 개편안 초안을 대검에 보냈고 대검은 이틀 뒤인 13일 법무부에 ‘수용 불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대검이 초안은 물론 수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셈이다.
대검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대표적인 부분은 수사정보정책관 자리 축소다. 대검은 공식적인 의견 회신 외에도 실무선에서 꾸준히 수사정보정책관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14일 법무부가 행정안전부에 직제 개편안을 제출하기 직전은 물론 이날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낼 때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대검이 수사정보정책관 산하 수사정보1·2담당관을 수사정보담당관 1명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범죄정보 생산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범죄정보 수집과 검증을 수사정보1·2담당관이 나눠서 하는 기존 체제는 문무일 검찰총장 당시 만들어졌다. 자의적 범죄 첩보 생산을 막고 실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양질의 범죄정보만 선택하자는 이유였다. 하지만 현안대로라면 수집·검증은 수사정보담당관 혼자 맡게 된다. 게다가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급 검사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기존의 차장검사급 수사정보정책관보다 오히려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검찰청 차장검사들이 보내오는 범죄 첩보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이 검증해야 하는데 기수 문화가 강한 검찰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첩보 수집을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반발 의견이 검찰 내에서 제기되는 것도 제대로 된 범죄정보에 대한 수집·검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대검 사이에 수사정보 업무 축소·개편안을 논의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대검이 수사정보정책관 축소와 관련한 시행령 조문들이 모순된다고 지적했고 이에 법무부가 실무적 오류라며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는 행안부를 거쳐 직제 개편안을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또 국무회의 전에 차장·부장급 인사를 낸다는 관측도 있다. 인사 발표 후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편안이 통과되는 대로 내부 보직을 조정하는 등 발령을 내는 순서다. 기존 직제대로 인사를 발표한 뒤 대검·검찰청별로 직제 개편에 따라 각 보직 자리만 이동시킨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방통행식 직제 개편과 불규칙한 인사정책이 맞물리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검찰 사이에 2차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면서 양측 갈등이 극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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