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미룬 가운데 당내에서 지급 대상을 놓고 또 다시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양항자 의원은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는 반면 설훈 최고위원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고 강조하는 등 또 다시 지급 대상과 관련한 논쟁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양향자 의원은 2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며 “재난지원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다”고 지급 대상과 관련한 신중론을 펼쳤다. 양 의원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도 현 상황이 정점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제가 심각해지면 재정건전성이 다소 손상받는 것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2차 대유행의 초입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며 “더 심각한 것은 기업에 적신호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직접 발권력을 동원하는 양적 완화도 검토해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적인 유행에 대비해 재정 투입에 신중하되 기업을 위해 양적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특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 “이번 만큼은 대상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분들로 한정지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기준점 마련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다”고 선별적 지급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또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전 국민 대상 지급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설 최고위원은 “취약계층 보호가 첫째고, 결국 내수가 위축되는데 선제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다”며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니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느냐. 그 사례도 있기 때문에 언제냐 하는 문제는 다시 논의해야 하지만 결국 2차 재난지원금을 해야 한다”고 전국민 대상 지급론에 힘을 보탰다. 이어 지급 대상을 선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차 때도) 결국 전 국민을 상대로 했다. 선별하는 데 행정적 과정이 비용으로 들어가고, 불합리한 내용도 나온다”며 “차라리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설 훈 최고위원은 또 “(대상을 두고) 1차처럼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2차 때도 1차와 똑같은 게 나은 것 같다”면서도 “정밀하게 들여다보면서 논의를 해 결정을 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달 방안과 관련, “지난번에는 채무를 내지 않고 예산을 줄여서 조정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는 잘 안 될 것 같다”며 “국가가 빚을 내는 방식의 국가채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재정당국도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와 있어 빨리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 훈 최고위원은 공무원 임금 삭감을 통한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론에 대해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이 있다. 각자 희생을 통해 전 국민이 양보를 해 나가며 이 상황을 극복하자는 방안을 틀린 방안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고 동조했다. 그는 다만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 진작이 결국 방역에는 방해가 된다’는 지적에는 “방역도 선제적으로 해야 하지만 경제적으로 선제적으로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며 “국민적 각성이 돼 있기 때문에 방역을 하면서 경제도 살려내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지급 시기와 관련해선 “좀 더 논의해야 한다. 2차 확산의 초기인 것 같은데 이 상황을 극복하고 나면 규모와 시기를 어떻게 할지 나올 것 같다”며 “이 달 말쯤이 피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지급 결정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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