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과 ‘청년희망 패키지 지원’ 예산을 각각 20조원 이상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9만호까지 늘리고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9조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대폭 늘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정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조속한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내년 역시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며 예산 협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당정은 예산안을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에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 본격 추진 △경기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종합 대책 수립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등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총 20조원 이상 반영할 방침이다. 예산 상당 부분은 데이터댐과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 안전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미래차, 그린 에너지 등 10대 사업에 투입된다.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도 조성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뒷받침 할 예정이다.
또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도서벽지 등에 초고속인터넷망 574곳 설치, 공공 와이파이 1만5,000곳 확충 등도 추진한다. 의료 지원과 관련해선 흉부(유방) 초음파, 심장 초음파, 척추디스크 등 급여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수산·문화·관광 분야의 바우처·쿠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 사업에는 총 20조원을 투자, 청년 일자리와 교육복지, 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5만호로 늘리고, 직업계고 졸업생 장려금 지급과 고졸 재직자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선 취업 후 진학’도 지원하기로 했다. 군 장병에 대해 급식비 인상, 이발비 월 1만원 지원 등 복지를 강화하고 전투 중 다친 전상군경 수당을 현 월 2만원에서 9만원으로 높이는 등 보훈예산도 늘린다.
당정은 고용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예술인,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47만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새로 지원하고, 산재 보호가 적용되는 특수고용직종을 9개에서 14개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이 협의 끝에 내놓을 총 예산 규모는 550조 안팎으로 추산된다. 조 의장은 지난 25일 2021년 본예산 규모에 대해 “최근 2~3년 동안의 예산 증가율 수준에서 최종적 예산 편성규모를 결정해 국민들께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예산 증가율은 9.5%(전년 대비), 2020년 9.1%로, 2021년 예산도 현재의 513조5,00억원 규모에서 9%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559조원 가량에 달한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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