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종식될 때까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의료인이 현장에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정부가 의료인을 향해 면허 박탈을 협박하고, 업무개시명령 불응에 대한 고발로 사태를 악화시킨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의 발단이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코로나19 종식까지 관련 정책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감염병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라며 “정책 효과를 바로 가질 수 없는 의료인력 양성 정책을 의료계와 상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먼저 의료진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주 원내대표는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의료진 10명에 대해 “밤샘 수술한 분도 있고, 지방 파견도 있고, 코로나19 환자 진료 중 노출돼서 2주간 자가격리 후 복귀한 전공의도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 사태를 선악 대결로 이끌고 가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의사 단체행동 중단과 병원 정상화를 위해 보다 더 낮은 자세로 사태 해결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통합당은 의료계를 포함한 국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협은 물론 대한 전공의협의회,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전임의협회 등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도 “의료계와 정부 간 무너진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며 “통합당이 중재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나섰다. 이 의장은 의료계를 향해 “조속히 파업을 중단하고 각자 자리로 복귀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코로나19 재유행을 차단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당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원내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자신(정권)에게 우호적인 시민단체의 예산 지원은 대폭 늘리고, 정권과 반대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인 것이 많다는 제보가 들어온다”며 “모든 상임위에서 법치주의·민주주의 훼손, 정권의 부도덕성 등을 집중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이 정권이 얼마나 코드에 맞는 능력 안되는 사람에게만 공직을 맡겼는지 전 상임위별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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