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인구감소 및 성장률 둔화 추세가 유지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43.5%에서 25년 뒤인 오는 2045년에는 99%에 달할 것이라는 섬뜩한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왔다. 결국 미래세대가 나랏빚을 모두 떠안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2045년을 정점으로 2060년에는 81.1%까지 국가채무비율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2019년(38.0%)에서 2024년(58.3%)까지 불과 5년 만에 국가채무비율이 20%포인트 상승할 정도로 빠르게 빚이 늘고 있다는 점과 장밋빛 성장률 전망, 지출 증가율 억제 등이 정부 구상과 달리 난관에 부딪힐 경우 2045년 이후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훌쩍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인구·거시변수 시나리오에 따라 64~81%로 예상됐다. 실질성장률은 2020~2030년 2.3%에서 2050~2060년 0.5%로 점차 낮아진다고 봤지만 여전히 장밋빛이라는 평가다.
우선 현상유지(정책 무대응)의 경우 2045년 99%까지 오른 뒤 2060년에는 81.1%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단 2025~2040년, 2041~2050년, 2051~2060년 등 구간별로 기초연금 등 경직성 예산인 의무지출을 10조원씩 늘리는 것으로 고정하되 2050년까지 GDP 대비 2%포인트 수준으로 세금 및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수입확대를 이룬다면 65.4%로 하락한다고 예측했다. 국가채무비율 증가는 인구감소에 따른 성장률 하락이 주요인이다. 다만 2040년대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한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이견이 나온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인구 문제가 가장 심각해지는 2040년 이후 국가채무가 더 증가할 위험이 크다”며 “현실성 없는 전망은 (재정 확대를 요구하는) 정치권에 대한 방어논리를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사회연금보험의 경우 기본 시나리오에서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전환하고 2056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사학연금은 2029년 적자전환 후 2049년 소진되는 것으로 예측했다. 연금개혁에 더는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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