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재정 건전성,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라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전 국민’ 현금 지원 대신 피해가 컸던 이들에 한해 이른바 ‘핀셋 지원’하자는 원칙을 세웠다. 재정당국 입장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해야 할 뿐 아니라 피해가 집중되는 계층 선별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 만큼 맞춤형 지원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소비 진작을 독려하기 힘든 엄중한 방역 상황인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로 막대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 구제 등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관계부처와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맞춤형 선별 집중지원’ 방식으로 4차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 실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노래방·PC방 자영업자 등이 주된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액 감소폭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가려내는 방식이 유력하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데) 매출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 매출은 소득보다는 훨씬 더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추석 전 선별작업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정부 내 구상은 다음주까지 확정해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처 일각에서는 휴업보상비 명목으로 한 곳당 100만원을 주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크게 타격을 받은 여행사와 함께 유원시설·호텔 등에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초등학교 등의 등교수업 중단으로 육아 문제를 겪는 계층을 위한 지원 필요성도 논의됐다. 가족 돌봄을 위한 무급휴가 기간에 일일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나오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총 규모는 7조~10조원으로 10조원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협의 관계자는 “당은 두자릿수, 10조원 안팎을 주장했는데 기재부는 5조~7조 수준을 얘기했다”며 “결국 10조원을 넘기지 않는 쪽으로 잠정 합의됐다”고 전했다. 7조원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가 주장했던 편성 규모로 소득 하위 5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
기재부는 4차 추경의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추경안 규모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서 지난 8월 국회에 출석해 4차 추경을 편성할 경우 지출 구조조정 여력이 없어 100%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나라 곳간은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59조원)을 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5%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상태다. 적자국채는 이미 37조5,000억원이나 발행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도 2주 전부터 공감대를 형성해왔던 만큼 ‘맞춤형 지원’ 방식은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일 서울 망원시장 상인들을 만나 “당장 생계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실업자분들이 빠지지 않고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수야권도 입장은 다르지 않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에게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애초 이날 저녁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고위당정회의에서 윤곽을 가다듬을 계획이었지만 국회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일부 폐쇄하며 6일로 일정을 연기했다. 정치권에서는 추석 전 지원을 위해 다음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안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