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며 59년 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이 6일 가시화하고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이 받은 타격에 따라 4차 추경 편성을 통한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게 여당과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4차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나랏빚이 850조에 달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정부는 지난 3월 대구·경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첫 추경을 편성했다. 4월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집행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어려움이 계속되자 7월에는 역대 최대인 24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을 마련해 집행에 들어갔다. 이후 두 달 만에 또다시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에서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민주화 이후 초유의 4차 추경 편성에 애초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피해 정도가 커지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요구하자 고심 끝에 결국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 지원을 위해 4차 추경을 편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특히 4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일주일 연장 후 더 이상 기존 재원으로는 지원이 불가한 수준에 봉착했다고 판단했다. 재정 건전성과 지원 효과 등을 고려해 피해가 큰 계층을 ‘핀셋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문제는 이미 세 차례 추경 편성으로 허리를 졸라매고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상태에서 ‘돈 나올 구멍’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4차 추경을 편성할 때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8~9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4차 추경 재원을 전액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는 더욱 커진다. 정부는 1차 추경 때 10조3,000억원, 2차 추경 때 3조4,000억원, 3차 추경 때 23조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3차 추경 후 국가채무는 이미 839조4,000억원으로 치솟은 상황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사상 최고치인 43.5%로 올라갔다. 4차 추경을 위해 9조원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85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43.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국가채무 전망도 수정해야 한다. 내년 국가채무 945조원과 국가채무비율 46.7%도 모두 상향 조정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 당시 “방역·경제 전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게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다가가는 지름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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