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 재건축’에 대한 냉대는 예견됐던 일이다. 정부는 재건축 대상의 최고 층수를 35층에서 50층으로 올리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주되 늘어난 물량은 공공분양 등으로 흡수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대수익률 기준 90% 이상 환수’까지 내세웠다.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를 고집하며 부자를 위한 정책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이념에 사로잡혀 있으니 시장이 호응하겠는가.
정부는 이런 상황을 애써 무시하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가격이 낮았던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의 집값도 속속 ‘10억 클럽(전용 84㎡ 기준)’에 들어가는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몇 개 아파트를 모아서 10억원이 넘는 것을 갖고 서울 전체인 것처럼…”이라고 얘기한다.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물량이 품귀 현상을 빚고 보증금이 한 달 새 3억원까지 뛰고 있는데 전세대란 대책은 나올 기미가 없다. 공급이 진척되지 않는다는 흔적만 보여도 부동산 시장은 순식간에 달아오른다. 정부는 시장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서둘러 보완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시장이 극도로 불안해진 후 법석을 떠는 뒷북정책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민간이 의욕을 갖도록 공공 재건축 정책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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