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한달간 부가세 납부 등 월별 국세수입 특성과 세정지원 납부효과 등으로 재정수지가 월간 기준 흑자로 돌아섰다. 다만 올 1~7월 간의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51조3,000억원 증가한 75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통합수지에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49조9,000억원 증가한 98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지난 1~7월 정부 총수입은 280조 4,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3조5,000억원 감소했다. 이 중 세금 수입을 보여주는 국세 수입은 16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조8,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5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8,000억원 증가했다. 불경기로 들어오는 돈은 크게 줄어든 반면, 재정 씀씀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관련 재정정책 등으로 대폭 늘어난 셈이다.
올 1~7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을 살펴보면 법인세 실적이 전년대비 13조6,000억원 감소했고 부가가치세가 4조5,000억원 줄었다. 소득세는 3조원, 관세는 8,000억원씩 각각 줄었다.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은 356조원으로 전년 대비 37조8,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 충격 최소화를 위해 재정집행 속도를 높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정집행률은 71.7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75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가 전년 동기와 비교해 51조3,000억원 급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대비 49조9,000억원이 증가한 9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가 채무는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 7월말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3차 추경집행 등에 따라 78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조1,000억원 급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세 납부 등 월별 세입특성 및 세정지원 납부효과 등으로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크게 증가하며 이달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예년 추세대로 진행중이며 연말까지 3차추경 기준으로 관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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