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앱마켓 수수료 인상 문제는 기본 경쟁 부족으로 생긴 것이며 해당 사안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을 사실상 겨냥한 것으로 공정위가 조만간 관련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위원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 진행된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현재 공정위는 모바일 OS 시장을 장악한 사업자가 경쟁OS를 탑재한 기기 생산을 방해해 새로운 OS 출현을 어렵게 하는 행위나, 자사 앱마켓에 앱을 독점 출시하게 해 다른 앱마켓을 배제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결과 위법행위 확인되면 경쟁질서 회복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경제에서 특정 플랫폼의 독점을 방지하고, 검색결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경쟁질서가 왜곡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IT 업계에서는 온라인게임 ‘포트나이트’의 제작·유통사 에픽게임즈가 애플 및 구글의 수수료(결제액의 30%) 체계에 맞서 자체 결제수단을 도입하며 ‘플랫폼 독과점 논쟁’이 일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이른바 ‘타다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지난해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플랫폼 사업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만큼 구글과 애플의 플랫폼 사업에도 칼을 들이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 위원장은 취임 후 ICT특별전담팀을 설치하는 등 주요 신산업 시장 동향에도 관심이 많다.
조 위원장은 지주사 지분율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주회사가 가진 문제점이 노출돼 있고 이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며 이번 법안과 관련해 지주사 체제 전환을 계획중인 기업집단에는 전환여부와 관련한 선택권이 있다”며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 위원장은 학자시절 ‘소유구조가 자사주 매입 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향후 공정위의 업무 방향에 대해서는 “디지털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금, 혁신 생태계의 토대인 공정경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디지털 시장의 건전한 성장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1년은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과 갑을관계 입법과제 등을 충실히 마무리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우리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법집행 기준을 구체화하는 심사지침 제정 등을 통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