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재정이 오는 2039년 적자 전환하고 2055년에 전액 고갈될 것이라고 분석하며 이같이 경고했다. 재정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도 현재의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이 지속할 경우 국민연금이 2056년 완전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급속도로 진행 중인 저출산·고령화에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수는 급감하는데 연금 수령자 수는 늘어나며 연금 재정은 벌써부터 바닥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98년, 2008년 국민연금 개혁 때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입법 작업을 맡은 국회 모두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폭탄만 돌리는 가운데 대선까지 앞두고 있어 이대로 다음 정부에 책임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법정 지출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의무지출은 연평균 7.8% 증가한다. 특히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올해 26조6,000억원에서 2024년 37조7,000억원으로 매년 9.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연금보험료를 낼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고령화와 함께 연금을 받아야 할 인구는 늘어나는 탓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을 책임질 가입자 수는 2020년 2,234만명에서 2040년 1,825만명, 2060년 1,254만명, 2080년에는 969만명으로 반토막이 난다. 반면 수급자 수는 2020년 533만명에서 2040년 1,095만명, 2060년 1,569만명으로 고령화 추세에 맞춰 빠르게 증가한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3조원의 흑자가 예상되는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0년 30조원으로 흑자폭이 늘며 정점을 찍은 후 2039년 적자로 전환한다. 이후 가입자와 수급자의 언밸런스로 적자 규모는 2040년 -14조원, 2050년 -80조원, 2060년 -145조원으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국민연금이 2041년 적자로 전환한 뒤 2056년에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예산정책처, 그리고 다수의 공적연금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앞다퉈 제시하며 경고하지만 국민연금 재정은 무책임한 폭탄 돌리기에 방치되는 상황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6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지난 국회에 전달한 세 가지 개선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정부가 다시 특별히 만들 안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치권이 정부에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을 마련해오라며 공을 넘긴 바 있으나 정부가 사실상 포기 선언을 한 셈이다.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탓이다. 정부에 공을 미루던 정치권도 2022년 대선을 앞둔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개혁에 앞장설 의지가 없어 보인다. 나아가 관련 논의가 시작된다 해도 전망이 밝지는 않다.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가 지난해 발표한 세 가지 후보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해당 방안들도 연금 재원 고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12%로 높이는 다수안은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동시 인상하는 구조라 그 효과가 미미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0%로 즉시 인상하는 방안은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연장할 뿐 근본적 대안이 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의 폭탄 돌리기를 멈추고 땜질처방 대신 연금보험료율 인상 등을 포함한 근본적 개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을 고려해 보다 강력한 재정목표 설정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연금 전문가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경사노위에서 제시한 안도 결국 2060년에는 고갈된다는 것인데 재정목표를 제대로 설정했다고 볼 수가 없다”며 “연금 제도는 결국 낸 만큼 받아야지 그 이상 받는 세대가 오래가면 제도 유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산술적으로만 봐도 알 수 있다. 연금보험료율을 올리든지 수급개시연령을 늦추는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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