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혁신의 바탕이 되기보다는 지대 추구의 수단으로 되는 측면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됐던 한국의 교육이 이제는 성장잠재력을 낮추는 ‘독점력 확보’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신랄한 분석이 제기됐다. 이제민(사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10일 서울경제신문 및 서울경제TV 주최로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미래컨퍼런스 2020’ 행사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은 우려를 제기하며 시급한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이 부의장은 그간 우리나라 교육의 역할에 대해 “지난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의 바탕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도성장으로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져 (국민들이) 자녀를 교육시킬 능력이 확대됐고,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도 계층 상승의 기회를 주는) 교육의 계층 사다리가 만들어졌다”고 되짚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문·사제 간 유대가 얽힌 학벌이 형성됐다”며 “(그 결과) 교육은 제도적으로 독점적 지대(地代)를 누리는 직업을 얻기 위한 기반으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교육을 통한 독점력 확보 경쟁이 심화됐다고 이 부의장은 통찰했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여년간 국내에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돼 괜찮은 일자리는 전체 취업자의 20%를 넘지 못하게 된 반면 대학 진학률은 70%를 넘게 됐고, 20%의 괜찮은 일자리를 놓고 대졸자들이 격렬하게 경쟁하면서 학력·학벌·대학 기준의 단순 서열화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제구조가 초·중등교육까지도 입시교육으로 만들어 초토화시키고 사교육을 무한 팽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게 이 부의장의 진단이다.
그는 “한국의 학생과 학부모는 학벌의 일원이 되기 위해 집중투자하는 한편 그 일원이 되고 난 후로는 투자를 급격히 줄이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괜찮은 일자리를 갖지 못한 80%의 근로자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이나 훈련 기회는 매우 적어서 자기계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이 부의장은 “이런 시스템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행복도를 낮춘다”며 “앞으로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제언했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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