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차기 총리 유력 스가, 장래 ‘소비세 인상 불가피’ 언급
이시바·기시다 ‘유보 입장’ …소비세 증세 논란 커질 듯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소비세 추가 인상 필요성을 거론했다. 오는 14일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소비세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스가 장관은 10일 TV도쿄에 출연해 “미래를 생각할 때 국민에게 부탁해 소비세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소비세 인상에 찬성한다는 의미인 동그라미(○)가 표시된 손팻말을 들었다.
스가 후보는 “이 정도의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구감소를 피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비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 레이스에 나선 후보 중 소비세 인상 필요성에 찬성한 사람은 스가 장관 뿐이다.
함께 출연한 경쟁 후보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과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은 소비세 인상에 대해 유보하는 입장을 뜻하는 세모(△) 표시의 손팻말을 들어 보였다.
일본 정계는 스가 후보가 현행 10%인 소비세를 더 올려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당선을 사실상 확정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소비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간접세다. 지난 1989년 3%의 세율로 처음 도입돼 1997년 5%로 인상됐다. 아베 신조 정권은 이를 8%로 올리고 지난해 10%로 거듭 인상했다.
일본 사회에서 소비세에 대한 저항감은 상당하다. 상품과 서비스를 살 때마다 내는 세금이어서 저소득층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때문에 선거 때마다 민감한 이슈로 작용했고 소비세 인상을 추진한 정권은 집권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소비세의 저주’가 일본 사회에서 통설로 자리잡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본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소비세율을 장기적으로 20~26%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