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석탄발전 투자 '기사회생'

정부가 한국전력 등 공기업에서 추진하는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 및 투자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 수출길도 열어놓기로 했다. 탄소배출 등 환경오염을 우려해 석탄발전소의 해외 건설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과 환경단체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15일 관계부처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공기업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와 관련해 이같이 사업계속 방침을 굳힌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단체와 여권 일부에서는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소의 해외 수출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초래하므로 향후 투자는 물론 추진 중인 사업도 철회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환경기준과 진출 국가와의 관계, 국내 관련기업의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석탄발전 사업 투자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국제규범으로 통용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에 맞춰 친환경 설비를 구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정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한전 등이 추진하는 해외 석탄발전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34억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석탄화력과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이들 사업에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초초임계압’ 기술을 적용하기로 해 OECD의 기준이 충족되고 환경오염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및 투자를 지속하기로 한 것은 사업철수 결정을 내릴 경우 국제 신뢰도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인도네시아 자바 프로젝트는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베트남 역시 붕앙2 착공을 기정사실화하고 한전 측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하고 있다. 전력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해외 석탄발전 투자 원칙을 정하면서 ‘상대 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본 것은 계약 파기로 인한 후폭풍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해외 사업을 전제로 투자를 준비해온 두산중공업과 수십개에 달하는 협력 중소기업들의 피해도 고려됐다는 관측이다.

정부가 공기업의 해외 석탄발전소 진출을 허용했지만 변수는 남아 있다. 여권 일각에서 해외 투자를 법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 의원은 앞서 ‘해외 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한전법·수출입은행법·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신뢰가 걸린 문제인 만큼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