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를 대표하는 6개 경제단체가 16일 국회가 추진 중인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내놨다. 성명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중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단체들은 “지금은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라며 “세계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규제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는 규제완화가 우선돼야 하고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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