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제 회복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로자와 기업의 지원에 구조개혁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올 들어 네 차례 추경을 통해 경기부양 및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고 있지만 보다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한 달 만에 0.2%포인트 낮춘 -1.0%로 전망했다.
OECD는 16일 공개한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임금 보조금이나 단기 일자리 프로그램은 기존 일자리를 보존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위기 이후 바람직한 구조조정 및 적응을 방해할 수 있다”며 “특히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 유연성이나 일자리 이동 등을 제한하는 장벽을 낮추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는 일자리 재분배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내년에 일자리 창출에 8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 중 103만개의 공공일자리 창출에 투입되는 예산만 3조1,000억원에 달한다.
우리 정부의 확장 일변도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되레 낮아졌다. OECD는 관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1.0%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6월 전망치 대비 0.2%포인트 높아진 수치이지만 지난달 내놓은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와 비교하면 0.2%포인트 하락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 또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역성장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2%에서 -1.3%로 하향 조정했으며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1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5%로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달 7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1.0%로 예상했지만 관련 보고서가 코로나19 재확산 이전에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성장률 전망치 하락이 예상된다.
반면 주요국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석 달 새 크게 높아졌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석 달 전 전망치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4.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2.6%→1.8%), 미국(-7.3%→-3.8%), 유로존(-9.1%→-7.9%) 등의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됐다. 일본은 성장률 전망치가 석 달 전 대비 0.2%포인트 상승해 -5.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측은 이번 OECD 보고서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 G20 국가 중 2위로 예상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지만 문제는 내년이다. 우리나라의 내년 예상 경제성장률은 3.1%로 유로존(5.1%), 미국(4.0%), 중국(8.0%) 등과 차이가 크다. 일본(1.5%)보다는 예상성장률이 높지만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년 새 7.3%포인트 상승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4.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여 한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주요국 대비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멕시코(3.0%), 호주(2.5%), 일본(1.4%), 남아프리카공화국(1.4%) 등에 이어 뒤에서 5위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양철민·황정원·하정연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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