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이유로 지난 8월27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던 한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이르면 이번 주 다시 한 번 국민감사를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에 따르면 이 단체는 현재 추 장관의 검찰 인사 문제에 관한 국민감사 청구인들을 서면으로 다시 모집 중이다. 한변은 당초 지난 8일 청구인 502명을 모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다만 감사원은 한변의 청구인 모집이 온라인 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지난 14일 서면 동의로 요건을 갖춰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민감사는 온라인이 아닌 서면으로 연서해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보완 요청에 따라 더 번거로운 절차인 서면 동의서 수집을 진행 중이지만 온라인 절차 때보다 오히려 참여자 수가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후문이다. 추 장관 아들·딸에 대한 청탁 논란이 크게 번지면서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민감사는 19세 이상 국민 300명의 청구인만 있으면 청구할 수 있는데 한변은 단 하루만인 지난 15일까지만 215명의 청구인을 모았다.
한변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청구인을 모집할 때보다 사람들이 더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이라며 “강원 춘천에서만 150명이 청구서를 추가로 보내 준다고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변은 동의자 인원 추이를 보고 기존 청구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서류를 제출할 지, 아예 원점에서 재청구를 할 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의서 제출 시기는 이번 주말 전후로 예상된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호응이 아주 좋다”며 “300명을 돌파하자마자 바로 청구를 할 지, 청구인을 더 받을 지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변은 앞서 지난 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추 장관의 이번 검찰 인사는 ‘권력 줄 세우기’ 인사의 완결판으로서 이제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이에 영향을 받는 수사로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사건, 한동훈 검사장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들었다. 검찰 인사 자체가 감사청구 대상에 오른 건 사실상 처음이었다.
감사원의 국민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한해 300명 이상의 청구인 동의를 얻으면 청구할 수 있다. 감사원 내부인사 3명, 변호사·교수 등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감사 실시가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다만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접수된 40건의 국민감사청구 중 실제 감사로 이어진 사건은 5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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