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장관 “코로나19 봉쇄는 노예제와 같은 시민권 침해”

/EPA연합뉴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주지사들의 봉쇄 조치를 시민의 자유권 침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17일(현지시간) CNN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 장관은 전날 미시간주 힐스데일대학이 주최한 한 행사에 참가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필수사업장 폐쇄와 자택대기령 등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바 장관은 “전국적 봉쇄조치와 자택대기령은 가택연금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 조치가 교회에 차별적이었다며, 노예제도와 유사한 시민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바 장관은 “이는 다른 종류의 구속이었던 노예제 외에 미국 역사에서 시민의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침해”라고 강하게 말했다.

바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충복이자 호위무사로 불리는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각종 방역 지침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사업장이나 학교 재개 등 경제 정상화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NYT는 지난 몇 달 동안 바 장관은 법무부를 정치화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바 장관은 전날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과 주변 인사에 유리한 법률적 결정을 내려 검사 등 내부 직원의 반발에 직면한 상황에 대해서도 이들 직원을 유치원생에 비유하기까지 하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최하위 직원의 결정이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여겨지는 성공적 조직이나 기구의 이름을 대보라. 그런 곳은 없다”며 “가장 하급직 직원이 의제를 설정하도록 하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바 장관은 “이는 몬테소리 유치원에서는 좋은 철학일지 모르지만 연방기관을 운영하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연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