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을 앞두고 정치권이 경제민주화 논란에 다시 휩싸이고 있다. 시의성과 적절성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거대 여당이 밀어붙이는 반기업법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불을 붙였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경제민주화가 좌우 정치세력을 아우르는 우상이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김 위원장은 20일 기업규제 3법에 대해 “정부가 낸 법안이라고 무조건 반대할 수 없다”며 “우리도 과거에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일단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스터 경제민주화’로 불렸던 김 위원장의 입법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해 보인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출발점부터 잘못됐다. 재벌이 양극화와 분배 악화의 주범이라는 원인진단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경제민주화라는 공허한 정치적 구호만을 남겼다. 경제민주화의 방법 중 하나로 거론되는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금융투자자본이 기업의 지배구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준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3%룰’ 확대적용 등의 상법 개정은 외국투기자본 등 금융투자가들이 단기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간섭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으로 지적됐다. 신 교수는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주주들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을 강요하면 기업 투자 여력이 줄고, 경영권을 흔드는 압력이 강해지니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소액주주를 앞세운 경제민주화는 결국 연기금이나 금융투자자본의 장악력만 높이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사회 양극화 확대 원인도 재벌보다는 주주자본주의 확대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재벌개혁이 외국 투기자본의 주주행동주의적으로 이뤄지며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는 것이다. 이병태 KAIST 교수는 “경영권이 흔들리니 글로벌 시장에서 전력투구해야 할 재벌 총수들이 자원과 시간을 경영권 보호에 쏟고 있는 게 아니냐”며 “글로벌 산업이 기술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는 상황에서 창업자에게 절대적 의결권을 주고 안정된 구조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하정연·양철민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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