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에 대비해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 안에 안보수사국이 설치된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경찰의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찰개혁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 수사부서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생활안전·교통·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수사 기능을 통합한 기구다.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등 행정경찰의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현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국가수사본부 신설에 대해 “경찰의 높아진 책임성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에 대비해서는 국가수사본부 안에 안보수사국을 설치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기능을 경찰에 이관하고,국가 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 설치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적인 북한 간첩 관련 수사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사범 등 ‘신안보’ 영역까지 포괄해 수사할 수 있도록 기존 보안국을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의 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마련한다. 우선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를 전면 도입해 예비 수사관부터 수사 지휘자급까지 체계적으로 수사관을 교육·양성한다. 수사부서 과장과 팀장을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해 인사에 반영하는 ‘수사지휘 역량 종합 평가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평가시스템이 갖춰지면 수사 지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수사부서 과·팀장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인권보호를 위해 불송치 결정·강제수사 등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엄격한 내·외부 통제제도를 도입한다. 내부적으로는 영장심사관과 수사심사관 등을 통해 사전심사체계를 구축하고, 외부적으로는 시민이 사건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제도를 운영한다.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한다. 지방청 직접 수사를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분야별 전문 수사가 이뤄지는 ‘중심지방청’ 제도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 추적수사·사이버금융범죄 수사팀 등 유형별 전문수사팀을 확대 운영하고 전문수사관도 확충하기로 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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