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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외교·안보
물 건너가는 '남북해빙'…文 '대북정책' 좌초되나

[해수부 공무원 北 피격 사망]

임기20개월 남겨놓고 대형 악재

"남북관계 단기 회복 불가" 전망

文 '의지' 성과 못내고 끝날수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연합뉴스




북한 측이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마저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남북·북미 대화를 재개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고작 1년8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공무원 피살 사건을 계기로 그간 이어온 대북전략이 국내외에서 모두 지지를 받지 못하고 결국 성과 없이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24일 대다수의 외교·안보 전문가는 북한의 이번 만행으로 남북관계가 사실상 파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밥 우드워드의 장성택 시신 전시 폭로 등으로 여론이 싸늘하게 식은 상태에서 현 정부의 대북 기조에 국민적 지지가 이어지기는 당분간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통일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북한군이 비무장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월경 과정이 어떻더라도 우선 신병을 확보한 후 우리 측에 알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공분을 살 수 있다”며 “인도적인 차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를 했음에도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추진 중인 물물교환 등 작은 교역, 수해·태풍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협력 등도 추진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진단됐다. 남북관계는 사실 문 대통령만 강한 개선 의지를 보였을 뿐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부터 이미 교착 상태에 빠졌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올 1월부터 대면접촉이 차단됐고 최근 북한은 우리의 무상지원조차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여정이 6월 대남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그 연장선으로 본다”며 “문 대통령이 아무리 종전선언, 방역 공동체를 얘기해도 남북관계의 현실과 김정은의 대남관이 어떤지 (이번 사건으로) 화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비롯, 유화책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동조도 끌어내기 더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미 국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이 제시한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단합된 대응에 있어 긴밀한 조율에 전념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인 ‘미국의소리(VOA)’는 24일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전 미국 행정부 고위관리들을 통해 문 대통령 연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전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VOA에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을 열어주지 못한다”며 “종전선언은 중국·러시아·북한이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구실만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 대통령이 유엔에서 미국 의회·행정부의 입장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연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며 “평화와 통일로 향하는 한 단계로서 평화조약 체결을 촉구했다면 괜찮았겠지만 평화를 선포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라고 꼬집었다.
/윤경환·김인엽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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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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