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과 시신 소각 만행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치솟는 가운데 야권이 25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며 “세월호 7시간과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일반 국민들 역시 “헌법이 부여한 국민 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분노했고 심지어 여권 내부에서도 청와대와 군이 북측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군의날 행사에서 평화만 강조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2·3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부터 3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초 단위로 설명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긴급간담회를 소집한 뒤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안보 부실이 낳은 국가적 재앙”이라면서 “대북 장밋빛 환상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핏빛 재앙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요구 △9·19남북군사합의 공식 폐기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을 촉구했다.
야권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발표한 시간인 23일 이전에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우리 국민을 구하지 않은 만큼 군 통수권자,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관련기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토록 비판하던 세월호 7시간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국민의 처참한 죽음을 바라만 보고 북한 입장을 변명해줄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도대체 대통령과 군은 어느 나라 대통령과 군인가”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청와대가 이 사건의 첩보를 입수한 지 43시간 만에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용납될 수 없다’는 말이 나온 건 뒤늦게 립서비스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일반 국민들도 들끓었다. 국군에 복무 중인 군인은 서울경제에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베트남에 파견된 한 재외 국민도 “확실하게 국가가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 인사들의 페이스북엔 실명으로 “헌법이 부여한 국민 보호 의무를 해태했다(홍**)”, “문재인 정부는 충분한 시간에도 국민을 지키지도 못했다(영**)”는 비판이 계속됐다.
여권 내부에서도 청와대의 실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의 한 중진의원은 “국민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던 만큼 대통령에 대한 서면보고가 이뤄진 후 청와대가 골든타임에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청와대와 군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더라도 우리 측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했다는 근거를 남기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평화만을 강조한 채 북한 행위에 대한 규탄과 연설을 통한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다./구경우·윤홍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