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50원 낼 줄 몰라 사업인증서 말소…태양광 과속 '웃픈 현실'

정부가 태양광 사업 보급에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사업자의 주 수입원인 전력 공급인증서의 미발급 규모가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의 태양광 사업자가 많음에도 인증서 발급 절차가 복잡해 ‘건당 수수료 50원’을 내지 못해 말소되는 사업 인증서도 연간 10억원에 달한다.

4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미발급 금액은 11억8,400만원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인 지난 2017년 4억원보다 3배 가까이 불어났다. 특히 반년 만에 지난해 전체 미납금(10억3,600만원)을 웃돌 만큼 증가세가 가파르다.

REC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다는 증명서로 발전사업자는 이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가 있는 발전소에 팔거나 전력거래소를 통해 주식처럼 매매해 수익을 낸다. 문제는 REC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등을 거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수수료는 50원에 불과하지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고령자가 많다 보니 절차를 제대로 몰라 인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REC 가격이 급락하며 사업자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REC 현물시장 평균거래가격은 올해 4만원 수준으로 2017년 대비 3분의1 토막이 났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늘어나면서 REC 공급이 수요를 크게 웃돌고 있는 터라 가격 반등 시기를 점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태양광 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하는 가운데 정작 공단은 REC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수익을 늘려가고 있어 발전사업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2017년 8억7,000만원에 그쳤던 수입은 올해 13억5,300만원까지 불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절차를 몰라 REC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에너지공단에서 공급 사실을 직접 확인해 REC를 발급할 것”이라며 “이달 1일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된 만큼 REC 미발급 규모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