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방한 일정이 취소되면서 미국 대선 전 북미 대화 재개나 한반도 종전선언 진척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 측은 추석 연휴 기간 한국과 몽골 방문 일정을 취소하면서 우리 정부에 방한 취소 사실을 사전 통지했다. “내부 사정 때문이니 양해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최근 미국 내에서 급격하게 바뀐 큰 사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밖에 없어 미 국무부 측이 결국 이를 감안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정부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이 연기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방한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 설명을 받았고 그간 한미 간 외교 경로(외교부-주한미대사관, 국무부-주미한국대사관)를 통해 긴밀히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당초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오는 7~8일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재개의 물꼬를 트고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을 둘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일정은 북한이 신형 전략무기를 선보일 가능성이 있는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과 11월3일 미국 대선 직전이라는 점에서 시기적으로도 잘 맞물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여론조사에서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반전 카드로 3차 북미 정상회담 등 대화 재개, 소규모 합의 등의 카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톱다운’ 방식으로 직접 외교 사안을 주도하면서 ‘깜짝 이벤트’를 즐겨온 점도 고려된 예측이었다.
실제로 청와대 출신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취임 직후인 지난달 9∼12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것을 비롯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도 같은 달 16일부터 20일까지 미국을 극비 방문하는 등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물밑작업은 상당히 빠르게 이뤄졌다.
지난 9월27일 미국을 찾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같은 달 30일(현지시간) 귀국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앞으로 어떻게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수 있을지, 또 대화가 재개됐을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을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을지,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고 폭넓게 얘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옥토버(10월) 서프라이즈의 최대 분기점으로 지목됐던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마저 결국 무산되면서 외교가에서는 남북미 간 한반도 문제 논의 일정도 미국 대선 이후로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로 정권이 교체될 경우 새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만큼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로 둘지도 불확실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소식이 전해진 뒤인 3일 한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자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돼버렸다”며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말이 처음 나올 때부터 현실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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