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노동법도 개정하자…노동유연성 후진국 수준"

"기업규제 3법과 함께 개편" 제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노동과 임금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정부 여당에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을 두고 김 위원장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밝힌 “만악의 근원이 기업 노조에서 비롯됐다”는 소신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새 당사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뿐 아니라 노동관계법도 함께 개편할 것을 정부에 제의한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의 여러 현상이 변화해야 하는데 한가지 성역처럼 돼 있는 게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4차산업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노동시장 상황을 후진국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고용·해고 관행은 141개국 중 102번째,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 유연성은 84번째”라며 “모두 후진국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해고 관행 순위가 높은 나라일수록 고용과 해고가 유연하다.



김 위원장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기업규제 3법’ 입법과 연계하지는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협상의 지렛대’로 쓰지 않겠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 입법에 동조한 야당에 화가 난 경영계를 달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이 ‘노동권 강화’를 앞세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맞불을 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임지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