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R&D 사업화 실적 저조” 與도 질타

이성만 민주당 의원 국감자료

"방사성폐기물, 에너지저장 등

탈원전·신재생 확대 뒷받침 분야 부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성만 의원실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R&D) 사업화 실적이 산업 분야 R&D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사성폐기물, 에너지 저장 등 정부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분야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에너지 분야 R&D 담당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의 평균 사업화 성공률은 31.9%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 분야 R&D를 담당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IET)이 같은 기간 각각 평균 60.2%, 44.9%의 사업화 성공률을 보인 것과 대조된다.

KETEP의 사업화 대상과제 수 또한 타 연구기관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KETEP은 최근 5년간 진행한 사업화 대상과제 951건 중 303건을 성공한 반면, KIAT는 4,386건 중 2,640건, KIET는 2,572건 중 1,156건을 사업화에 성공했다.



세부적으로 KETEP이 최근 5년간 에너지 분야의 사업화 성공과제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사업화로 이어진 과제는 각각 에너지수요관리 98건, 신재생에너지 96건, 에너지자원 35건, 스마트그리드 31건, 원자력 27건, 에너지안전 4건, 청정화력 11건, 에너지저장 1건, 방사성폐기물 0건이다. 특히 사업화 성공 건수가 저조한 에너지저장과 방사성폐기물 분야의 경우 에너지저장 대상과제는 2018년에 14건으로 시작했으나 성공한 건수는 1건에 불과하며, 방사성폐기물 대상과제는 최근 5년간 11건이었으나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부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는 방사성폐기물 분야와 친환경에너지 확대 정책에 필요한 에너지저장 분야의 R&D 사업화 실적이 부진했다”며 “또 원자력 과제는 118건 중 27건만이 사업화에 성공하면서 약 22.9%의 낮은 성공률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R&D 과제를 구상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업화를 고려한 계획을 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조양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