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하다…'귀신'까지 찾는 병역기피자들

2015년~올해 8월 면역 면탈행위 342건 적발

"귀신 보인다" "몸에 문신 있다" 등 꼼수 고도화

'고의 체중 조절'로 적발된 면탈자 가장 많아

황희 의원 “병역 면탈자 끝까지 추적해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 의무자가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몸에 문신을 새기는 등의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 면탈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총 34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47명, 2016년 54명, 2017년 59명, 2018년 69명, 2019년 75명의 병역 면탈자가 적발됐다. 올해 적발자는 8월31일 기준 38명이다.



최근 5년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병역면탈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수법은 ‘고의 체중 조절’(115명)로 나타났으며, 이어 ‘정신질환 위장’(68명), ‘고의 문신’(58명) 등의 순이었다.

A씨는 지난 2017년 “귀신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린다”며 정신질환 증상을 호소해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판정(사회복무요원)을 받았다. 하지만 병무청의 추적 끝에 거짓으로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희 의원은 “병역 면탈자를 끝까지 추적해 공정하고 아름다운 병역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병역면탈 수법에 대비하기 위해 병무청 특사경 제도를 강화하고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