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올 여름 집중호우 당시 댐 방류 피해 책임을 규명할 환경부의 ‘댐관리조사위원회’가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친정부 인사로 구성돼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7일 제기됐다.
이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장관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셀프 기준을 정해 지역주민을 철저히 배제했다”며 “친문·친환경부 인사로만 구성해 독립성과 객관성 모두 상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수해의 원인과 책임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당장 해체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댐관리조사위원회 사전조사팀 소속 11명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연구용역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또 조사위원 6명은 유역물관리위원회 등 환경부 소속 각종 위원회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인물들로 파악됐다.
특히 조사위원장을 맡은 장석환 대진대 교수는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였다. 그는 지난해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했고, 여당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물포럼’에도 여러 차례 참여한 바 있다.
나아가 피해 지역 주민들은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 반발하는 양상이다. 수자원공사가 댐을 운용하지만 방류량, 방류 기간 등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의 승인·통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셀프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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