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다 못쓰거나 다음해로 넘긴 예산만 568조원

[2020 국감]

이광재 의원실 분석 결과 불용액과 이월액 규모 568조

지방정부(362조), 중앙정부(152조), 교육재정(53조) 순

예산이 편성된 그 해에 다 쓰지 못한 불용액과 다음연도로 넘겨 쓴 이월액이 최근 10년간 56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재정의 총 이월액은 306조3,968억원, 총 불용액은 261조9.82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치면 모두 568조3,788억원이다.



이월·불용액은 지방정부가 362조7,71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앙정부(152조4,141억원), 교육재정(53조1,933억원) 순이었다. 이 의원은 “이월·불용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예산 편성 단계뿐 아니라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결산이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지방재정의 경우 행안부가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월·불용률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결산 심사가 엄밀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광역·기초자치단체의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 결산이 보다 생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교육재정을 총망라한 예·결산시스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양철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