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부 장관, 구글 '인앱 결제'강제하며 내놓은 1,000억원 "생색내기" 지적

인앱결제 강제시 수수료 부담 폭증

"1,000억원대 지원 충분치 않아"

실태조사 내달 중 마무리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구글이 최근 국내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지원을 위해 1,000억원대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한 데 대해 ‘생색내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내년부터 수수료 30%의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함께 내놓은 이번 지원책이 ‘생색내기’ 아니냐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홍 의원의 “1억 달러(1,160억원 상당)라는 지원 규모가 충분한가”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 길게 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현재 국내 게임업계가 구글의 인앱결제를 통해 구글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구글은 내년부터 모든 콘텐츠들에 인앱결제를 강제할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이 국내 콘텐츠 생태계 육성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힌 1,000억원은 규모가 결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최 장관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두고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특정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게 있으면 개선해야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최대한 참여해서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에 따른 콘텐츠 기업들과 이용자들의 수수료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묻는 질문에는 “상당 정도 진행됐으며 이달 말 정도 끝날 것 같다”며 “조만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