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학자 4명 중 3명이 국가채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다는 정부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학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학회원을 대상으로 국가부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7일 밝혔다. 한국경제학회는 회원이 5,000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학술단체 중 하나다. 지난 5월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소득, 부동산 정책 등 경제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 견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경제토론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설문에는 항목 당 경제학자 39~40명이 참석했다.
한국경제학회는 설문을 통해 “정부가 지난 9월 초 국회에 제출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국가채무비율은 60%에 근접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이 아직 OECD 평균의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응답자 40명 중 16명(40%)은 ‘약간 부동의’를 선택했고, 14명(35%)이 ‘강한 부동의’를 골랐다. 중립은 3명(8%), 약한 동의는 5명(13%), 강한 동의는 2명(5%)으로 집계됐다.
‘약한 부동의’를 선택한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60% 수준의 국가채무비율은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명목경제성장률이 회복되지 않으면 멀지 않아 큰 문제가 있는 지속 불가능한 국가채무비율이 된다”며 “저출산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세수기반이 계속 축소되는 가운데 지출 수요는 계속하고 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안국신 중앙대 교수는 ‘강한 부동의’를 선택한 뒤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이 1990년대 초반 40%대로 양호했는데 5년 만에 100%로 치솟았다”며 “정부지출의 구조조정과 재정준칙이 없는 방만한 재정은 국가채무를 걷잡을 수 없이 늘리기 쉽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한 동의’를 고른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단순하게 OECD 평균의 절반이라서가 아니라 국가채무부담능력에 대한 고려, 국채 만기구조 고려, 조달금리 하향 추세, 외국인 소유구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한국경제가 이 수준에서는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향후 우리나라 재정 관리의 가장 심각한 위협 또는 위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23명(59%)이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꼽았다. ‘성장 동력 약화에 따른 저성장’이 7명(18%), ‘정부 역할 확대를 주창하는 정당의 집권’이 4명(10%)으로 뒤를 이었다.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재정당국의 재량을 우선시하되,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지 않는 연성 재정준칙을 활용해야 한다’가 20명(50%)으로 가장 많았다. ‘재정당국의 재량을 인정하되, 법에 구체적 수치를 명시하는 경성 재정준칙으로 통제’이라는 답변도 15명(38%)이 선택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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