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는 7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피치는 지난 2012년 9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끌어올린 후 8년가량 해당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신평사인 무디스(Aa2)와 S&P(AA) 또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이라 평가 중이다.
피치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1%로 전망하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피치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19년 37.7%에서 2020년 44.4%, 2022년 51.5%로 3년 만에 14%포인트가량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45년 37.0%까지 상승할 전망이라 이 같은 채무 증가 추이가 미래 세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피치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주목할 만한 상승(예를 들어 지속적인 재정적자 증가와 우발적 채무)이 나타나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 한국이 건전 재정관리 이력 등으로 단기적 재정여력을 보유 중이라는 평가도 덧붙였다.
아울러 피치 측은 거대 여당의 집권으로 확장재정이 가속화됐다고 분석했다. 피치는 “4월 총선에서 한국의 집권당이 승리하며 현 정부는 남은 집권 기간 동안 재정정책을 보다 활발히 활용할 것”이라며 밝혔다. 피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상환능력과 은행 건전성은 현재 양호하나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로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시했다.
피치는 또 한국의 고질적인 대북 리스크에 대해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이 신용등급을 제약하고 있다”면서 “지난 6개월간 외교적 노력은 답보상태이며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한 전망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신용등급 유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피치 기준으로 AA-는 네 번째로 높은 국가신용등급이며 영국·홍콩·벨기에·대만 등이 AA- 그룹에 속해 있다. 기획재정부는 “피치의 이번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유지 결정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경제 침체로 사상 최다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재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콘퍼런스콜 등 비대면 수단을 활용해 신평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가신용등급을 면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박효정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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