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철 합참의장은 8일 전시작전통제(전작권) 전환 일정이 지연될 경우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원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 일정에 대해 “한미 양측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조건)을 가지고 진행해오고 있다”면서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이 요원해지거나 너무 지연될 경우 그런 부분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미는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충족 등 3가지 조건 평가 후 전작권을 전환키로 합의한 상태다. 원 의장은 전환 일정이 지연될 경우 이런 조건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조건별로 얼마나 충족됐느냐”고 묻자 “작년에 조건 1(핵심 군사 능력 확보)을 평가했고, (한국군이) 핵심 군사 능력 대부분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면서 “조건 2(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도 많은 부분 했다고 평가하는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한미 간에 일치된 의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 확보에 대해서는 “감시 정찰, 타격 전력 등 많은 부분이 충족됐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 개량을 다 완료했고 여러 능력이 신장하고 있지만, 일부 계획대로 안되는 것도 있어 지속해서 보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을 조건에 의해 전환하기로 한 것은 한국 측의 요청으로 한미가 합의한 것이다. 조건을 만들어나갈 때는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일부 정성적인 평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연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그런 조건을 빨리 충족시키고 능력을 갖춰가고 있으므로 FOC(완전운용능력) 검증 연습을 시행하고 X년도(전환 시기)를 정하면 그때부터 (조건에 기초한 전환에서) 타임베이스(시간에 기초한) 전환으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하반기 축소 시행한 FOC 검증에 대해서는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고 한미간 잘 협의가 이뤄질 거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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