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한국 점유율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혁신기업 수를 20개로 늘리기로 했다. AI 반도체가 자동차, 모바일, 사물인터넷(IoT) 등 각종 산업 융합의 ‘두뇌’ 기능을 하는 만큼 이를 집중 육성해 ‘제2 D램’ 신화를 재연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지난 1월 발표한 AI 반도체 투자 계획은 2029년까지 1조96억원에 불과하다. 중국이 AI 반도체를 포함한 AI 산업에 2030년까지 쏟아붓는 1조위안(약 170조원)의 170분의1에 불과하다. 미국도 반도체 국내 생산을 위해 250억달러(29조원)의 보조금을 준비하고 있다. 반도체 초격차 전략을 위해 보다 공격적인 재정투입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포퓰리즘성 예산 확대를 멈추고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경기도 성남시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AI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이번 전략은 정부가 1월 연구개발(R&D) 등을 포함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육성 전략’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2024년까지 연산 성능이 현재의 최대 10배인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개발하고 반도체 칩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와 연산 기능을 통합한 신개념 PIM 반도체 기술을 구현하는 등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선다. 또 ‘AI 대학원 설립’ 등 민관 공동 투자와 선도대학 육성으로 2030년까지 AI 고급인력 3,000명을 양성하고 연관 생태계 조성을 위해 AI 반도체 혁신기업을 20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글로벌 신산업 ‘파고’에 맞서기 위한 추가 재정투입은 미정이다. 556조원으로 ‘초슈퍼 예산’을 짰지만 일회성·소모성 예산 비중이 늘어나며 정작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산업 경쟁력 확보 예산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정보기술(IT) 제재에 독이 오른 중국은 조만간 내년 시작되는 14차 5개년계획에 향후 5년 동안 수백조원의 차세대 반도체 투자 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AI와 5세대(5G) 네트워크 기술을 포함하면 중국의 예산 투입 규모는 1,7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가 AI 반도체 종합전략 예산을 심의 중으로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양준·김우보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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