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추가 규제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을 시사했다. 전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DSR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윤 원장도 뜻을 함께 한 것이다.
윤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SR 전면시행 시기를 묻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은행 신용대출이 모두 생활자금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나 주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게 크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자금이 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쪽을 균형 있게 봐서 총괄지표 설정할 것”이라며 “머지 않아 DSR도 확실한 그림이 나올 거라 본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국감 업무현황을 통해 중장기적을 DSR 적용대상을 확대해 상환 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관행이 정착하게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DSR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하는 사람의 상환 여력을 파악하는 지표다. 현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에 대해 차주별로 DSR 40%(비은행권 60%)를 적용한다.
오 의원은 이날 금융당국이 올해 신용대출 성장률 목표치를 8.2%로 설정했는데 이미 5월에 해당 목표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지도 형식으로 은행들에 (신용대출) 자제를 언급했는데 근본적인 중장기적인 조치가 아니라서 아쉽다”며 “금융위 금감원이 과도한 신용대출 부분에 대해 총 관리지표를 재설정하는 것을 함께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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