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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마켓
미국 겨냥한 중국의 역습 시작됐나

수출통제법 제정·인질외교 경고 등

경기회복 노린 中유입 자본은 급증

중국의 전인대 상무위가 17일 개최돼 수출통제법 제정안 등 입법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한 분위기를 몰아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다. 수출통제법을 제정해 미국 등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에 나서는가 하면 ‘인질외교’ 재개도 경고했다.

18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일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중국 국가안보를 위해 하는 기업·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수출관리·통제법(出口管制法)’ 제정안 통과시켰다. 법률은 오는 12월1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중국은 △국가 안보 위협 △대규모 살상무기 및 운반 도구 설계·개발·생산 관련 기술 △핵무기·생화학무기 등 테러 용도 관련 기술 등의 수출을 제재 대상으로 정했다. 겉으로는 국방 관련 기술을 대상으로 했지만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항목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첨단기술 수출을 통제할 수 있게 했다.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나 틱톡 등 제재했던 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기업도 제재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인질외교’ 재개의 움직임도 나왔다. 이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중국내 미국인을 구금하겠다는 경고를 미국 대사관 등 여러 경로로 미국에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이 ‘간첩행위’를 이유로 중국 국적의 학자들을 잇따라 체포한 것에 대해 반발로 해석된다. 앞서 중국은 재작년 캐나다가 미국정부의 요청으로 화웨이 부회장인 멍완저우를 체포한 이후 중국에 있던 캐나다인 다수를 간첩 혐의로 억류·기소한 바 있다.

중국의 이런 행동은 나름의 자신감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의 사실상 종식과 경제정상화를 계기로 해외 투자가 중국으로 다시 쏟아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월 한달간 중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142억5,000만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무려 23.7%가 늘었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들어 9월까지 누적 FDI는 총 1,032억6,000만달러로, 2.5% 늘었다. 이는 월간 누적기준으로 처음 플러스 증가율이다. 앞서 1~8월의 증가율은 -0.3%였다. 현지 금융업계 관계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수익이 난다고 믿는 투자자들이 늘었다”고 전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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