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전체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지적은 없었다”며 안도하는 반면 야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된 시나리오에 의한 대국민 기만쇼임이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발표된 것은 일부 절차적인 미비에 따른 기관 경고와 관련자 경징계에 불과할 뿐 야당이 계속 주장해온 배임 등의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가장 논란이 된)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됐다’는 말만 있었을 뿐 전체적으로 경제성 평가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은 없었다”면서 “이제 야당도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에너지 전환 정책에 함께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선고가 내려졌다고 평가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된 시나리오에 의한 ‘대국민 기만쇼’였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음을 모든 국민들은 알고 있다. 국민이 부여한 모든 수단을 통해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비판했다.
산업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단체성명을 통해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탈원전 정책으로 결정한 것도 모자라 7,000억 원 혈세를 들여 고친 월성 1호기를 정치적 제물 삼아 경제성을 고의적으로 저평가해 조기폐쇄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개인의 신념과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동원해 법적 절차와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집어 던지는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특별히 (입장을) 낼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더더군다나 청와대 사안이 아닌데 입장을 내는 일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내용은 청와대가 아닌 정부 부처에서 설명한다며 말을 아낀 것이다. 다만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가 월성 1호기 가동중단의 타당성을 전면 부인하지 않은 만큼 내부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청와대는 이번 결과와 별개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탈원전’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진용·허세민·김혜린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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